- 2025.06.05 20:58 발행
주택 및 상가 임차인 보호 강화 보증금 우선변제 상향 조정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 2013/12/24 11:25
내년 부터 주택 임대 및 상가 임차인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어 전월세 보증금 우선변제가 상향됐다.
법무부에서 ‘국민이 행복한 법령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임차인 보호강화를 위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13.12.24.(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14.1.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주택임대차의 경우, ①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가 서울의 경우 현행 7,500만원에서 9,500만원으로 상향되는 등 그 보호 범위가 확대되고, ②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비율이 현행 14%에서 10%까지 상한이 낮아지게 되는 한편, ③ 확정일자 부여와 정보제공의 범위 등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 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보증금액이 서울의 경우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되는 등 그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②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이 상향되는 한편, ③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비율이 현행 15%에서 11.25%까지 상한이 낮아지게 됩니다.
한편, 2013.8.13.부터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력 강화 및 모든 상가임대차에 대한 갱신청구권 인정 등을 내용으로 한 개정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고 있고, 이번 개정 시행령이 2014. 1. 1.부터 시행되게 되어 임차인보호 및 권리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에서 ‘국민이 행복한 법령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임차인 보호강화를 위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13.12.24.(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14.1.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주택임대차의 경우, ①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가 서울의 경우 현행 7,500만원에서 9,500만원으로 상향되는 등 그 보호 범위가 확대되고, ②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비율이 현행 14%에서 10%까지 상한이 낮아지게 되는 한편, ③ 확정일자 부여와 정보제공의 범위 등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 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보증금액이 서울의 경우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되는 등 그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②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이 상향되는 한편, ③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비율이 현행 15%에서 11.25%까지 상한이 낮아지게 됩니다.
한편, 2013.8.13.부터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력 강화 및 모든 상가임대차에 대한 갱신청구권 인정 등을 내용으로 한 개정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고 있고, 이번 개정 시행령이 2014. 1. 1.부터 시행되게 되어 임차인보호 및 권리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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