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시립노인복지시설 위탁 직영 오락가락 세금낭비 우려

이지은 기자 | 2015/12/09 20:47

부천시 시립 노인복지시설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대책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아 오락가락 혼선을 빚으면서 송사에 휘말리는 등 시민세금만 낭비할 우려에 처했다.

지난 7월 부천시의회 204회 임시회에 제출한 "부천시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이 관련 상임위에서 보류되면서 시는 곧바로 직영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지난 7일 보류됐던 재위탁 동의안이 관련 상임위에서 통과되면서 재위탁에서 직영. 다시 재위탁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이에 9일 시 관계자는 "현재 위탁 중인 대인의료재단이 소를 제기한 상태로 위탁만료시까지 점유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명도 소송 등 강력한 조치와 함께 직영체제를 유지하다가 송사 해소 및 공모 등 준비기간을 거쳐 민간에 재위탁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일시적인 직영 운영을 위해 내년 본예산에 109억 원을 부천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예산은 복지시설이 정상 운영될 경우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하지만 사용하고 난 예산을 100% 회수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 일각의 지적이다.

문제는 지난 2014년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시는 노인복지시설 위탁기간이 2015년 3월 14일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과 계약당시 약정에 따라 연장계약을 논의했으나 수탁기관이 이익배분 등의 조건을 제시 수용하지 않아, 성사되지 못하고 공모 등 준비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임시 연장. 당초의 약정에 따른 계약기간이 지나면서 조례상 시의회의 재위탁 동의안이 필요하게 돼 지난 7월 부천시의회 204회 정례회에 관련안을 제출했으나 상임위에서 보류되면서 시 정책이 오락가락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지난 7일 관련 상임위에서 통과된 "부천시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은 부천시의회 209회 정례회 10일 2차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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