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노인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제도 실시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 2016/02/22 16:19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용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장기용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다.

22일 건강보험공단 부천남부지사에 따르면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과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다.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은 내부종사자, 수급자나 그 가족 등 모든사람이 해당되며 신고 내용은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용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 일체다.

신고방법은 ① 방문·우편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 지역본부, 공단본부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또는 ② 인 터 넷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민원상담실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 신고하기, ③ 담당자 출장방문 접수, ☎ 신고 상담전화 (033-811-2008) ☞ 상담만 가능하다.
□ 처리절차

신고접수후에는 확인을 거쳐 포상금을 지금할 예정이며 포상금은 신고 내용 중 부당으로 확인된 금액(공단부담금 기준)의 일정비율을 산정해 지급한다. ▷내부종사자 : 최고 2억원 ▷수급자 또는 그 가족 / 기타 일반인 : 최고 500만원 (☞ 2016년 1월 1일부터 내부종사자의 지급한도금액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신고인한자에 대해서는 비밀 및 신분, 신변보호를 철저히 하게된다. 반면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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