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 찬반 민민갈등 과연 약자는 누굴까?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

최근 부천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개발 지역의 찬반 갈등을 보면서 이시대 과연 누가 약자일까를 생각해 보게 된다.

먼저 재개발지역을 보면 대부분 보통 5층아파트나 연립, 빌라, 단독주택, 도로변에는 상가, 종교시설 등이 있다. 구도심으로 도로는 좁고 노후화 된 건물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구도심을 구역(계획지구)으로 묶어 개발하는 것이 이른바 재개발, 전문용어로는 도시정비사업이다.

재개발사업은 지자체의 구역설정 등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시작, 시행사의 도움을 얻어 진행된다. 동의서 징구에 따라 추진위원회(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 구성, 이어서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과 토지 면적의 50% 이상 토지소유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 '조합'을 인가 등 사업승인 까지는 쉽지 않은 여정이다.

처음 재개발을 추진할때는 대부분 주민들이 무심하다. 그러다가 진행이 막바지에 들어와 현금청산 및 분양가, 주민부담 등의 추정비용이 산출되어 나을 쯤이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여 집단민원이 제기된다.

여기서 재개발 찬성측과 반대측 주민들의 주거형태나 재산을 분석해 보면 아리송 하다.

▲찬성 측은 대부분 빌라나 연립 등 소규모의 토지지분 5~10평을 가진 주민들이며 '보다 낳은 주거환경'을 위해 재개발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측은 단독주택이나 상가, 종교시설 등 수억에서 많게는 수십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구역에서 이들 반대하는 20~25%가 토지지분은 50%이상 점하고 있다고 한다. 주로 상가나 주택 등 임대업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 속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재개발이 될 경우 3층 단독주택에 토지지분이 151m²(50평)를 가지고 있다면 아파트 약 106m²(35평)~136m²(45평)대에 입주가 가능, 단독주택 한채를 내주고 아파트 한채를 얻는 격으로 임대업을 하면서 살아가는 단독주택이나 상가 주민들은 반대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 듯 재개발에는 문제점이 많다. 하지만 도시가 노후화 되고 난개발을 막고, 주거환경 개선, 경제 진작을 위해서는 재개발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지난 8일 재개발 추진을 중도에 시장이 직권해제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반대측에 60도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제공해 사실상 부천에서 재개발을 한다는 것은 하늘에 별따기 이상 어렵게 됐다.


여기에 구역에는 찬성이나 반대에도 동참할 수 없는 사람들도 살고 있다. 상가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이다. 이들은 재개발이 되면 이전비를 받고 나가거나 재개발이 해제되면 그동안 건축 및 증축 등 제한이 풀리면서 사유재산권이 보장되어 거래가 늘어나면 지가 및 상가, 주택 등 인상에 따라 덩달아 임대료도 오른다.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이 그렇다.



반면 반대쪽에서는 “대기업에 먹잇감을 주는 것 이라”며 찬성쪽을 공격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시청 주변이나 정치인 사무소 앞 등 시시때때로 시위 및 또는 시장이나 정치인들, 관련 공무원들을 찾아다니며 재개발을 해제 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반대쪽의 논리는 이해가 간다. 재개발지역은 건축이나 증축 등 각종 인허가가 제한되어 그만큼 공시지가도 낮다. 그러니까 현금청산할 경우 재개발지역이 아닌 토지에 비해 낮게 평가될 수 밖에 없는 형태다. 또한 단독주택이나 상가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 임대료로 살고 있는데 지가대비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거의 비슷하여 50평 부지에 3층단독의 경우 2개 층은 임대를 주고 살지만 현금청상될 경우 적게는 3억~ 4억 정도로 30평대 아파트와 비슷하여 불만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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