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 찾아내도 13% 밖에 지원 안돼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 2016/09/30 10:46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20만9,007명)을 찾아내기는 했으나 지원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명 중 6명은 과거 복지혜택을 받다가 탈락하거나 중단된 사람들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30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공개하고 "2014년 송파구 세모녀 사건 이후 민주당이 송파세모녀 3법이라는 이름으로 발의, 이 중 '사회보장급여법'으로 찾아가는 복지로 지원근거를 제정했으나 2년이 지난 지금, 복지 사각지대 20만9,007명 찾았는데 2만7,631명만을 지원, 1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2,611명이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로 지원되었고, 2,532명 차상위, 833명 긴급복지, 기타 민간서비스로 2만1,655명이 지원되었다. 결국 지원받은 2만7,631명 중 78.4%는 민간서비스 지원을 받았고, 공적서비스 영역으로 영입된 사람들은 2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9세 이하가 가장 높은 반면, 10대가 가장 낮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9세 이하가 총 4,171명이 발굴대상자로 선정되었고, 그 중 951명이 복지서비스 지원을 받아 지원율이 22.8%인 반면, 10대는 발굴대상자 1만424명 중 837명만 지원받아 지원율이 8%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60대는 1만6,113명의 발굴대상자 중 3,031명이 지원받아 18.8%, 70대 2만5,160명 중 4,719명 18.8%, 80대 2만6,403명 중 4,515명 17.1%, 90대 이상 5,782명 중 705명 12.2%로 노년층의 지원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10명 중 6명은 과거 복지혜택 받다 탈락하거나 중단된 사람들이다. 발굴대상자 20만9,007명 중 과거 공공서비스 지원을 받았던 사람은 총 12만7,458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2만8,192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고, 1만5,789명은 차상위, 7,840명은 긴급복지, 7만5,637명은 기타 공공서비스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실질적으로 지속적인 국가의 복지혜택이 필요했으나, 탈락 또는 중단으로 인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였던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들 12만7,458명 중 이번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다행히 다시 국가의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2만4,996명밖에 되지 않아 나머지 10만여명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기초생활수급자였다가 다시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사람들이 817명, 차상위계층이었다가 기초생활수급자로 가게 된 사람이 295명, 긴급복지지원을 받다가 수급자로 떨어진 사람도 350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기타 공공서비스를 받았던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사람도 1,318명이나 되었다.

김상희 의원은 “사회보장정보원이 단전, 단수 등 위기정보를 연계하여 만든 발굴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대상자가 20만명이나 된다. 그런데 이들의 정보를 지자체 복지담당 공무원들에게 제공하여, 실제 지원한 사람은 2만7천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렇게 지원율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현장에 있는 지자체 복지담당공무원들이 업무 과다 등의 이유로 적극적으로 찾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발굴대상자들에게 실질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송파 세모녀와 같이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는 분들은 스스로 나서지 못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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