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의원, “학교급식 조리노동자 전국 동일 배치기준 마련해야”

김인수 기자 rappains@gmail.com | 2019/10/14 11:41

국회 교육위원회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많은 식수인원으로 노동 강도가 거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며 "전국 동일 배치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영국 의원이 전국 시 · 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리노동자 10명 기준으로 전국 평균 초등학교는 1,303∼1,492명 분을 조리하고, 중학교는 1,172명 ∼1,343명 분을 조리하고 있었다. 이는 조리인력 1인당 약 130∼150명 분 수준이다. 이러한 노동강도는 2018년 서울대병원 등 주요공공기관 12개 기관의 조리인력 1명당 급식인원이 65.9명인 것에 비하면 약 2배 수준의 노동 강도이다.

또 배치기준이 시도별로 많은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조리 노동자 10명을 기준으로 식수인원 상한이 가장 높은 시도교육청은 대전 2,400명, 부산 1,800명, 서울이 1,690명 수준이었다. 이에 비해 조리 노동자 10명의 식수인원 상한이 가장 낮은 교육청으로는 제주가 1,200명, 세종, 강원, 충남은 1,250명 수준이었다.

중학교의 경우 조리노동자 10명 기준 식수인원 상한이 가장 높은 교육청은 대전이 2,100명, 광주가 1,620명 전남이 1,600명 수준으로 가장 열악한 배치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가장 낮은 배치기준으로는 제주가 1,030명, 충남과 세종이 1,040명 수준이었다.

여 의원은 학교급식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1인당 급식인원이 주요 공공기관에 비해 평균 2배 이상으로 심각한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있다. 학교 급식실 산재 발생의 주요원인은 바로 열악한 배치기준때문.”이라며, “중요한 것은 적정한 노동강도에 대한 전국적인 동일기준조차도 없다는 것이다. 학교급식 조리노동자들의 정적한 배치기준에 대해 학교급별, 식수인원별 전국 공통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초 · 중 · 고등학교 2015년에서 2018년까지의 학교급식 조리실 산재발생건수를 분석한 결과 2015년 475건, 2016년 546건, 2017년 618건, 2018년 726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며 4년 동안의 총 발생건수는 2,365건으로 나타났다. 2015년 대비 2018년의 발생건수 증가율은 52.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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