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등 특고 노동자 고용산재 적용, 공무원 노조 허용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 2020/12/10 11:29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수고용직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을 골자로 하는 ‘특고 3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제노동기구(ILO) 비준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이 통과됐다.

'특고 3법'은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강사,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14개 업종에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그리고 특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또한 ILO 비준 3법은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최대 3년 연장 등의 내용과 공무원의 노조 가입제한 직급제한을 폐지 자유롭게 노조를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교원을 제외한 교육공무원과 소방공무원, 퇴직공무원 등의 노조 가입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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